「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 규정」(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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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 규정」(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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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 규정」(3-3-38)

<전면개정 2016.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울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과 본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기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업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교 학술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호(연구윤리·진실성 검증 기능)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 위원 구성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학술연구위원회 위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산학협력부총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는 연구지원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9조(제보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의 지시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3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예비조사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근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6.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 없이 판정할 수 있다.

제1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여부와 그 책임자 및 부정의 정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평가를 말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16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은 비밀유지 의무동의서(별지 1)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0조(판정) ①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3조(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자 및 연구지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1. 1 제정하여 시행한 「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규정화하여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적용대상 검증 시효기간 5년 폐지」에 따라 부칙의 규정 개정·시행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비밀유지 의무동의서

본인은 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또는 예비조사)의 조사위원으로서 제보 내용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 및 조사하겠으며, 위원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울산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