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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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②“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③“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

2.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

4.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대학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숙사,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3.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7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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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6.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③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무부처장으로 겸보한다.

④ 센터에 운영실을 두며, 운영실장은 학적관리팀장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0. 6. 1, 2014. 2. 1>

⑤ 센터 운영실에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 명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소 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별지 2호]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장 (인) 청구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