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종사자"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금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 대학은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본 대학은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사립학교 교원연금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 대학은 그 보상 금액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 대학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최대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분쟁 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 대학과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당사자는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 중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한 관련 문서의 제출,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 대학 종사자에 대한 보상 사유의 발생 및 보상 결과에 대하여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199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