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규정」(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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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물품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에서의 물품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감독관청의 특별지침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부속병원의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3조(업무구분) 예산의 통제행위는 예산팀, 집행 행위는 구매관재팀, 검수행위는 「검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 11. 1, 2014. 2. 1. 2016. 7. 1.>

제4조(청구절차) ① 제반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 예산의 집행근거는 당해 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전용승인을 받은 후 청구한다.

②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위임된 일반물품(사무용품, 소모품, 사무용 집기, 비품 및  기계기구)의 구매, 제작 및 수리요구서는 소요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확인을 받고 구매부서에 구매를 요구한다.

③ 요구서 제출 시 기자재는 규격서를 실습재료 및 일반용품은 물품명세서에 정확한 규격을 명시하고, 제조 및 시설공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  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제6조(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①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개정 2016. 7. 1.>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규정」(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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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 사업의 특성상 지명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2(제한경쟁에 의할 경우) ①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ㆍ공법이 요구되는 당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같은 종류의 수행실적 및 능력 또는 재무상태

2. <삭 제 2016. 7. 1.>

②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한

가.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추정가격 82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7억원 미만

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2억1천만원 미만

다. 가, 나목 금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변경된다.

3. 규정 제1항 내지 제2항 외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내지 제22조,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26조를 준용한다.

③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3.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제7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08. 12. 1)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개정 2008. 12. 1. 2016. 7. 1.)

3. 삭제 (2008. 12. 1)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신설 2016. 7. 1.>

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신설 2016. 7. 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내지 제28조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신설 2008. 12. 1> <개정 2016. 6. 17.>

제8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16. 7. 1.>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 가스 · 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워 미만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계약

제9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개정 2016. 7. 1.>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각 관공서와 계약을 할 때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제12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

② 보증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2. 1>

1.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 5/100 이상

2. 계약 보증금 : 계약금액의 × 10/100 이상(구매·제조 등)

계약금액의 × 15/100 이상(공사·용역)

3.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 (2∼5)/100 이상

제13조(직영공사) ① 학교의 각종 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영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총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5조(하자검사) ① 검사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사항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금액

2. 계약대상자(상호, 대표자)

3. 납품 및 준공연월일

4. 검수자, 계약담당자

5.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보수보증금

6. 하자보증기간

7.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8. 기타 참고사항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검수) ① 모든 물품구매 및 제조, 수리는 수요부서의 장이, 시설공사는 당해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한 때에 검수 담당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 또는 제조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를 받아야 한다(신설2011.11.1.).

② 검수는 14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11.1.)

③ 검수를 필하지 아니하고는 대금을 지불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인터넷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1. 11. 1.><개정 2019. 6. 1.>

④ 검수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11.1.)

제17조(입찰공고)<신설 2014. 2. 1>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 참가의 통지)<신설 2014. 2. 1> 총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학교의 보안유지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제17조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신설 2014. 2.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