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관리운영규정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규정」

<전면개정 2016.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입 및 관리를 통하여 불법복제 및 사용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에 설치된 제반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대상) 본 대학교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자산으로 등재된 컴퓨터에 설치를 목적으로 구매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분) 관리대상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업무용 소프트웨어 : 행정업무용, 교원연구용<개정 2020. 9. 1.>

2. 교육용 소프트웨어 :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실습용

3.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 캠퍼스 내를 사용 범위로 하며, 학내 자산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

제5조(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 ①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내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범용 소프트웨어에 한함)는 정보통신원에서 도입․운영한다.<개정 2021. 3. 1.>

③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실험, 실습을 주관하는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학과)에서 도입․운영한다.

④ 교수연구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연구실에서 도입․운영한다.

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 필요 부서에서 도입․운영한다.

제6조(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부서 및 연구실에서는 아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 도입 시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여 적정 수량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운영 시 도입한 라이센스 범위에 맞추어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운영 부서는 보유 소프트웨어 대한 라이센스 증빙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모든 부서는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 및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사용) 학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대학 내 모든 컴퓨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원본을 대여 후 복제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③ 대학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복제물을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④ 프리웨어(일정한 제약 조건하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어웨어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번들(별도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 혹은 하드웨어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대학 내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⑤ 불법 복제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8조(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①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제 10조에 의해 지정된 위반행위 발생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가 분쟁 사항을 주관한다.

②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시 위반 수량이 다수이고, 가격이 고가인 경우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 발생 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개인 용도로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 사용 정보제공) ① 정보통신원은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1.>

② 정보통신원은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PC에 접속하여 설치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1. 3. 1.>

③ 자산관리시스템은 PC의 비품고유번호, IP 주소, 소프트웨어의 설치유무 등을 수집․관리한다.

제10조(운용책임) 소프트웨어 운용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용 소프트웨어 : 해당 부서장

2. 교원연구용 소프트웨어 : 해당 교원<개정 2020. 9. 1.>

3. 교육용 소프트웨어 : 해당 학과(부)장

4.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원장<개정 2021. 3. 1.>

5. 위 사항 외의 소프트웨어의 운용 책임은 PC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제재) ① 불범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해당 PC의 캠퍼스 전산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배상금 등 학교가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