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정 관리 규정」(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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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관리 규정」(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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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관리 규정」

<개정 2020. 10.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과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학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의 전 부서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부속병원의 제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3조(정의) ① “제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제반업무의 기본 방침이나 절차에 관한 규범문서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제․개정된 학칙, 규정, 세칙을 말한다.

② “학칙”이라 함은 법령과 정관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운영 및 학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③ “규정”이라 함은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조직과 제반 업무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④ “세칙”이라 함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체계 및 형식

제4조(형식) 제 규정의 형식은 두문, 본문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5조(두문) 두문은 규정 명칭(제목)과 분류기호 등을 규정한다.

제6조(본문) ① 제 규정의 항목은 장․절․조․항․호의 순서로 기재하되 규정내용이 단순할 경우에는 조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항의 표시 : ①,②,③,…

2. 호의 표시 : 1, 2, 3,…

③ 본문의 서두에는 당해 규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정의, 기타 통칭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7조(부칙) 부칙에는 시행일, 경과 조치, 다른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효력기간등을 규정한다.

제8조(별표 및 서식) ①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은 도표화하여 별표로써 부칙의 다음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부칙 및 별표 다음에 별지로 첨부한다.

③ 별표 또는 별지서식이 수 개인 경우에는 본문 중 관련 조항의 순서에 따라 “별표1”, “별지서식 제1호”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표기) ① 제 규정에는 한글을 전용한다. 다만, 한글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제 규정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③ 제 규정의 표기에 사용되는 용자(用字) 및 용어는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요강을 적용한다.

제 3 장   제․개정 및 폐지

제10조(입안) ① 제 규정은 규정별 지정된 주관 부서에서 입안한다. 단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규정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1.>

②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 등 에는 기획처에서 입안 부서를 지정하거나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③ 타 부서에서 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한 협조 공문을 규정별 지정된 주관 부서의 장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

④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기획처는 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관 부서에 규정 입안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

⑤ 기획처는 입안된 규정을 검토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교무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

제11조(제출) ① 제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필요가 있을 시, 주관 부서의 장은 규정입안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② 기존의 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정입안서는 교무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 전 까지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송부하지 않은 규정은 차기로 이월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처와 사전 협의 후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④ 규정입안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6. 1.>

제12조(심의 및 의결) ①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

② 교무위원회에서의 제 규정 심의․의결 절차는 교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의한다.

제13조(공포) 기획처장은 교무위원회의 의결과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친 제 규정안을 지체없이 문서, 그룹웨어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용 및 관리

제14조(효력) ① 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② 제 규정은 제3조 각 호에 정한 순위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③ 현행 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유권해석) ① 제 규정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및 세칙은 기획처장, 내규는 소관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단, 기획처장은 부서간의 중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석한다.

제16조(관리) ① 제 규정의 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② 기획처에서는 개정판 규정집 1부를 상시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③ 각 부서의 장은 공포된 제 규정을 인터넷상에서 전자 규정집으로 확인하거나 파일을 출력받아 추록 가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획처장은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정등록대장

2. 규정연혁대장

3. 현행 규정집

4. 연도별 규정집

제17조(내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 규정의 범위안에서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의 처리절차 또는 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내규안은 부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처장은 내규안이 내용상 또는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 내규는 소관부서안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에 저촉하는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④ 내규의 원본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내규집을 발간․활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현행 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