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관리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 시설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사용면적”이라 함은 울산대학교의 조직 또는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실제로 사용하도록 허용 받은 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2.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
3. “사용주체”라 함은 시설면적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교원, 전공, 학과, 학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연구소, 행정부서 등)을 말한다.<개정 2020. 9. 1.>
4. “특수시설공간”이라 함은 사용주체가 특수한 목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간사용의 기본원칙) 공간사용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울산대학교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2.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점유 및 사용 권한을 단과대학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 공간을 관리하기에 적절한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공간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며,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의 공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간의 사용을 개 방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발생하는 활동의 공간을 배정하는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배정한 공간은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6.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호의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 다.
제4조(기본사용면적) 사용주체에게 배정하는 기본사용면적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 구조상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기준에 가감하여 기본사용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공간 사용료 등) ① 사용주체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공간사용료를 부담하거나 초과공간을 반납하여야 하며, 기본사용면적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본부가 보상할 수 있다.
② 초과공간의 반납 및 보상은 시설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간으로 한다.
③ 공간사용료는 그 공간의 사용주체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증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주체에 따라 초과공간사용료 지불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공간 사용료 부담의 감면) 사용주체의 노력으로 확보된 외부재원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또는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 사용료 부담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특수시설공간의 관리) 특수시설공간은 사용주체의 기본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준에 의해 공간사용료를 부담한다.
제8조(초과공간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조치) 초과공간사용료의 예산차감 및 납부를 거부하거나 반납하여야할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주체에 대하여는 총장이 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세부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간관리 권한은 기존의 건물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