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원임용규정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개정 2020. 10. 1.>

<전면개정 2016.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와 본교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개정 2017. 10. 1.>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0. 1.>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원, 직원, 조교, 계약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7. 10. 1, 2020. 9. 1.>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7. 10. 1.>

9.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7. 10. 1.>

10.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신설 2017. 10. 1.>

11.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신설 2017. 10. 1.>

제2조의2(적용범위) 본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부속병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 3. 1.>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5.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7.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

8. 본 규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본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관리체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학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제 2 장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을 따로 정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

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

⑥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0. 1.>

제8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신설 2017. 10.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개정 2017. 10. 1.> ①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생성·정정·파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수집 목적 및 운영 근거

3.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부서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개정 2017. 10.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7. 10.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개정 2017. 10. 1.> ① 개인정보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개정 2017. 10. 1.> 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1.>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③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④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1.>

⑥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개정 2017. 10. 1.> 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1.>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정 2017. 10. 1.>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1.>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정 2017. 10. 1.>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정 2017. 10. 1.>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7. 10. 1.>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개정 2017. 10. 1.>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정 2017. 10. 1.>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취급 부서별로 수립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단, 해당 부서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 부서별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7. 10. 1.>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신설 2017. 10. 1.>

14.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신설 2017. 10. 1.>

③ 본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본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로 정한다. 단, 별도의 부서 방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울산대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제 4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7조(개인정보의 열람)<개정 2017. 10.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업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8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개정 2017. 10. 1.>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문서로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0. 1.>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또는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개정 2017. 10.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불복청구)<개정 2017. 10.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