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3-1-43)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과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일시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열람과 병행하여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5. 문서를 기안할 때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전담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➂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부서는 기획처 기획평가팀으로 하며, 청구서의 접수 및 안내는 교무처 학사관리팀이 담당한다.<개정 2017. 12. 1.>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 추천직 위원 2명의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추천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대학이 비공개를 결정했을 때, 청구인이 불복할 경우

3. 공개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거나, 공개 정보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4.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