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3-1-45)

□□□□□□□□□□□□□□□□□□□□□□□□□□□□□□□□□□□□□□□□□□□□□□□□□□□□□□□□□□□□□□□□□□□□□□□□□□□□□□□□□□□□□□□□□

「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3-1-45)

□□□□□□□□□□□□□□□□□□□□□□□□□□□□□□□□□□□□□□□□□□□□□□□□□□□□□□□□□□□□□□□□□□□□□□□□□□□□□□□□□□□□□□□□□

「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5. 1.>

<개정 2020. 10.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및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연구개발 활동과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1.>

제2조(용어의 정의)<개정 2020. 2.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과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2. "기술이전"이란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이 보유한 기술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양도, 실시권의 허락, 산업자문,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이전,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사업화"란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하거나, 본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양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개량·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료"란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을 기술이전 또는 기술사업화 하여 획득한 수익금을 말한다.

5. “교직원 등”이란 본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 9. 1.>

6.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직원 등이 본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 대학과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 대학에 귀속하도록 된 발명도 직무 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

7. “자유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

8. “발명자”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9. “기술이전 기여자”란 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발굴·관리·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조직 교직원 등을 말한다.

10.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가치 평가 용역 비용

- 기술마케팅 소요 비용

- 기술이전 협상 용역 비용

11.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에 애로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및 컨설팅 등을 산업자문 계약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통칭한다.

12. “업무상저작물”이란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등이 업무상 저술한 글, 논술, 도서 및 그림, 조형물, 작곡, 무용작품 등 유·무형의 창작품을 말한다.

13. “저작자”란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14. “기술 가치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5. “울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16. “기술의 현물출자”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로 기술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2. 기술지주회사의 현금·현물출자에 대한 심의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의결

3. 산하 평가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리·운용 및 사업화추진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산학지원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교내·외 지식재산전문가 또는 기술사업화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7. 6.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교내·외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2017. 6. 1.>

⑤ 당연직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와 관련된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안건의 관계자, 발명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결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재산권

제7조(직무발명의 적용범위) ①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대해 적용하며, 이 경우 각각의 ‘발명’, ‘고안’, ‘디자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본다.

②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무발명의 귀속 및 권리의 승계) ①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하거나 외부저작자와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지분을 승계한다.

③ 수탁연구개발 결과물일지라도 교직원 등이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④ 발명신고된 시점에 그 발명의 권리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직무발명신고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징계)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본 대학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UWIN)을 통하여 신고하고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제1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중이거나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개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① 자유발명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발명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 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심의위원회 산하 관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 등이 양도하고자 하는 자유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

제11조(지식재산권출원 심의) ① 산학협력단은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산하 관련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출원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직무발명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식재산권출원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발명승계의 연기, 포기, 출원의 취소 및 권리유지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신고 된 발명의 출원에 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보한다.

⑤ 지식재산권출원 등의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비용지원 및 유지) ①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승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총장이 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연장 승인되지 않아 유지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즉시 기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명자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제13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기업체 또는 기관은 발명자와 협의를 통하여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에 참가한 기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연구수행 계약 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적용한다.

제14조(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기술이전 전문기관에 마케팅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해당 기술의 발명자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신뢰성확보 및 기술지도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에 책임을 다한다.

제15조(기술이전 계약의 체결)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공동소유 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 산학협력단은 외부 기관 또는 개인과 공동소유인 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은 기술개발 공헌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 시, 이전 대상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가치평가) ①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이전 협상자료 또는 기술사업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의 가치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발명자와 협의하여 기술의 가치를 추정하여 기술이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하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한다.

③ 제2항의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요청한 기술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물 출자 추천된 기술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출자승인 절차 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및 현물출자를 하고 기술지주회사 관련 설립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출자)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② 기술이전 전담조직 또는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을 출자하고자하는 경우 출자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21조(기술지주회사관련 교원의 겸임·겸직)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7에 의하여 교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겸임하거나 겸직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총장이 승인한다.

제 5 장   보상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또는 산업자문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기술이전에 의한 정액기술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

2. 기술이전에 의한 정액기술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기 제1호를 따르고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발명자 65%. 산학협력단 35%

3. 기술이전에 의한 정액기술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를 따르고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발명자 55%, 산학협력단 45%

4. 산업자문에 의한 정액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산업자문 보상금 지급기준’ 조건을 따른다.

산업자문료	자문 보상(%)	비고
300만원 이하	90%	부가세 별도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8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70%
2,000만원 초과	65%

- 산업자문 보상금 지급기준<개정 2018. 3. 1, 2018. 5. 1.>

② 정액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경상기술료 등에 대해서는 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정부연구과제 또는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해당 계약을 따른다.

④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한 기술에 대한 보상은 기술지주회사와 발명자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보상 시기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자가 주식의 분배를 요청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분배할 수 있다.

제23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며, 산학협력단은 발명 신고 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료 수익이 발생된 경우,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 제22조에 따른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기술료를 기준으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 시 분배 대상 및 비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산업자문에 의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상금의 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지식재산권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31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울산대학교지식재산권관리규정, 울산대학교지식재산권관리규정운영세칙, 울산대학교산업자문운영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지식재산권관리, 기술사업화를 위한 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