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② “도로”란 본교 내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③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④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⑤ “사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⑥ “운전자” 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캠퍼스 내에 적용한다.
제 2 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본교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區間)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7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이하 “차량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를 때에는 차량등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그 차량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차 및 충전
제9조(주차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본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시 지정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인근에 지정 장소가 없는 경우 자전거 거치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 및 충전의 금지)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 횡단보도 및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또는 녹지 공간 위
9.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0.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주차 위치를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사용자는 학교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를 제거할 수 있고 대학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 4 장 운전자의 의무
제12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할 것
2. 대학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3.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이어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헬멧 등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에 규정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개인 보호 장구의 착용을 고려할 것
11. 운전자는 양손을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
12. 운전자는 운행 시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13.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안전사고
제16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본교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총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피해 상황(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피해 규모)
4. 사고신고 사유
5. 사고발생 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18조(지도단속) 교내의 원활한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도 단속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