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 관한 세칙」(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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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에 관한 세칙」(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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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9조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공로상 및 모범상 및 사회봉사상으로 하고 총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도 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 ① 최우수상은 본 대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대상 학생으로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우수상 대상자(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추천) 중에서 수여하며, 그 선발 원칙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상 :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성적 우수자중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2. 총장상 :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며, 이사장상과 중복이 되는 단과대학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우수상은 본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졸업대상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재학생중 매학기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선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1.>

1. 졸업대상자중 우수상 수상자 선발 원칙

가. 단과대학 각 전공별로 최우수자에게 학장이 수여한다.

나. 단과대학 각 전공별로 최우수자가 상위포상수상자로 선발된 경우는 차순위자에게 수여하지 않는다.

2. 재학생중 학업성적(당해학기) 우수자 선발원칙

가. 재학중(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매학기에 각 학년 학과군, 학부(과), 전공별 학업성적이 1위인자.

나. 1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누계성적 순으로 하며 누계 성적도 같을 경우는 해당자 전원에게 수여한다.

③ 공로상은 학생으로서 제반 본분을 다하고 학교발전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④ 모범상은 학교 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⑤ 사회봉사상은 재학중 사회봉사에 공로가 현저하고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⑥ 위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성품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4조(포상내용) 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포상은 상장, 표창패, 표창장으로 한다.

② 다만, 제3조 제2항 제2호(재학중 매학기별 우수상 수상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울산대신문에 공고한다.

제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단, 징계사유가 경미한 경우 경고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징계대상 및 징계내용)<개정 2019. 9.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이내의 근신에 처한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7일의 근신에 처한다.<개정 2015. 10. 1.>

1. 학생답지 않은 행위(복장불량, 금연장소 위반, 위험물품 소지, 출입금지구역 위반, 교원에 대한 결례,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학우에 대한 폭언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 교내에서 특수 행사시 이외의 음주 및 소란행위 등)를 한 자<개정 2020. 9. 1.>

2. 학교의 고시물을 무단이 제거한 자

3. 허가를 얻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거나 허가를 얻은 게시물이라도 지정장소 이외에 붙인 자

4. 교내에 무단 기숙한 자

5. 허가 없이 공간 및 그 활용을 변경한 자

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도한 자<신설 2015. 10. 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2개월(60일)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개정 2015. 10. 1, 2020. 1. 1.>

1.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삭 제<2015. 10. 1.>

3. 학생으로서의 행동이 심히 불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교내에서 허가없이 교구나 비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반출한 자

5. 공적인 행사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6. 도서관 자료의 무단 반출 및 훼손한 자

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불법영상물 촬영 또는 유포, 공연 음란행위, 기타 열거되지 않은 성관련 비위행위를 한 자 중 경과실인 자<신설 2019. 9. 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2개월(60일) 초과 6개월(180일)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개정 2015. 10. 1, 2020. 1. 1.>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감독관에게 불손행위 및 시험지를 파기한 자

3. 대리 시험을 의뢰한 자 및 응시한 자

4. 허가없이 집단을 조직하거나 집단 행위를 한 자

5. 교내외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온 인쇄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

6. 고의로 수업을 방해한 자

7. 학교시설 및 교구를 고의로 파손한 자

8. 폭언, 폭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자<신설 2019. 9. 1.>

9. 상기 제2항 제7호 관련 비위행위를 한 자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자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자<신설 2019. 9. 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원의 임무를 방해하고 위신을 심히 전락시킨 자<개정 2020. 9. 1.>

3.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위신을 심히 전락시킨 자

4. 허가받지 않은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폭행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집단 폭행을 주동한 자<개정 2019. 9. 1.>

6.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한 자

7.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8. 삭 제<2015. 10. 1.>

9. 기타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10. 상기 제2항 제7호 관련 비위행위를 한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자<신설 2019. 9. 1.>

11.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신설 2019. 9. 1.>

⑤ 상기 4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비위행위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판단이 불가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무기정학에 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9. 9. 1.>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적에 처한다.<신설 2019. 9. 1.>

2.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를 통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신설 2019. 9. 1.>

3. 무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의를 통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결과에 따라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신설 2019. 9. 1.>

제7조(징계심의)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벌자의 심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학장, 학생지원처장 또는 학부(과)장은 제6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학생지도위원회는 심의에 회부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9. 9. 1. 2021. 3. 1.>

2.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심의가 회부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생지원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9. 9. 1. 2021. 3. 1.>

3. 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4. 학생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서면 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한다.

5.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생활동 제한 및 징계결과의 공개)<개정 2015. 10. 1, 2018. 12. 1, 2020. 1. 1.>

① 제6조 각 항에 의하여 의결된 징계의 효력은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단, 학생지도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징계효력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6조 각 항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근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는 허용한다.

1. 삭 제<2020. 1. 1.>

③ 징계 의결사항은 의결된 즉시 해당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학생과 학생지원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1. 2021. 3. 1.>

④ 제6조제1항제6호의 징계의 경우 해당교과는 F학점으로 처리하고, 적발일시 이후 해당 시험기간의 잔여 시험(중간고사의 경우 남아있는 중간고사 시험)은 0점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표5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9. 1.>

⑥ 재심의를 요청받은 단과대학 학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다.<신설 2019. 9. 1. 2021. 3. 1.>

1.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신설 2019. 9. 1.>

2. 징계처분 후 재심의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신설 2019. 9. 1.>

⑦ 전항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이 경우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신설 2019. 9. 1.>

⑧ 징계의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된다. 단, 경고, 근신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20시간을 해당학기 내에 이행하는 경우 학적부의 등재내용을 삭제 할 수 있다.<개정 2019. 9. 1.>

제9조(징계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그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근신에 처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 10. 1.>

제10조(자퇴권고) 제6조제4항 각호에 의하여 처벌될 학생 중 위규 사실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칙 제23조에 의한 자진 퇴학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7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 생 징 계 요 구 서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사 건 명
징계사유
징계요구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구인: 직위 성명 (인)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2

진 술 서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건명
진술내용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 (인)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3

징 계 의 결 서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결 주문
의결 사유
년 월 일 ( )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표 4

징 계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성 명		학 번
징 계 구 분
적 용 규 정
징 계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대 학 장 귀하

별표 5

학 생 징 계 재 심 의 요 구 서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징계내용	징계처분 의결일자	년 월 일
	징계 종류	근신 / 유기정학 개월 / 제적
	징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심의 요청사유
첨부자료
학생상벌에관한세칙 제8조제4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