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②“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③“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
2.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
4.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대학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기숙사,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3.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생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1. 3. 1.>
④ 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6.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삭 제<2021. 3. 1.>
제11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호] (앞면) |
||||
|
심사청구서 |
||||
|
① 사건 |
|
|||
|
② 청구인 |
성 명 |
|
성 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소 속 |
|
|||
|
③ 피청구인 |
|
|||
|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내용 |
|
|||
|
⑤ 재심청구의취지 |
|
|||
|
⑥ 재심청구의이유 |
|
|||
|
⑦ 기타입증자료 |
|
|||
|
⑧ 근거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뒷면) |
|||||||||||||||
|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
|||||||||||||||
|
|
1. 재심청구 |
|
2. 사건배정 |
|
3. 심사청구서 검토 |
|
|||||||||
|
|
|
||||||||||||||
|
5. 변명서 접수ㆍ검토 |
|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
|||||||||||||
|
|
|
||||||||||||||
|
6. 사실조사 |
|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
|
8. 심사회의 |
|
9. 결정 |
|||||||||
|
|
|
||||||||||||||
|
|
11. 결정서 송부 |
|
10. 결정서 작성 |
||||||||||||
|
|
|||||||||||||||
|
[별지 2호] |
||||
|
심사결과통지서 |
||||
|
① 사건 |
|
|||
|
② 청구인 |
성명 |
|
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소속 |
|
|||
|
③ 피청구인 |
|
|||
|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
|||
|
⑤ 심사 결과 |
|
|||
|
⑥ 근거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장 (인)
청구인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