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운영 세칙｣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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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세칙｣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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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6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본 대학교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 2019. 3. 1. 2022. 5.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 1.>

1. 본 대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7. 1. 1.> <개정 2022. 2. 1.>

1.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2명 포함하여야 한다.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 1. 1.>

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 1.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징계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17. 1. 1.>

제4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본 대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본 대학교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8. 1.>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 총장은 그 소속 교원 중에서 제5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 2022. 2. 1.>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별지5호 서식).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5. 1, 2015. 8. 1, 2018. 12. 1.>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8. 1.>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 8. 1.>

제8조(제척 사유) 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촉관계가 있을 때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견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 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총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징계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별지 2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결 및 통고)<개정 2020. 1. 1. 2022. 2. 1.> ①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3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는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기준)<개정 2020. 1. 1.>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개정 2020. 1. 1.>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12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의4를 준용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8. 1, 2020. 1. 1.>

제13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0. 1. 1.>

제14조(소청심사의 청구) 징계대상자는 제11조 제4항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2. 1, 2019. 3. 1.>

제14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신설 2015. 8. 1.><개정 2022. 2. 1.> ① 총장은 「사립학교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2022. 2. 1.>

③ 총장이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2022. 2. 1.>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1.>

⑤ 총장이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1.>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22. 2. 1.>

제15조(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울산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 제24조제4항에 의한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5. 8. 1.>

제16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 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

제18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0. 1. 1.>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공업학원정관 개정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사립학교법」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19.10.17.) 후 최초로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8월 20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일(2020.02.2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 세칙 별표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정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제3조,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03.25.) 이후 최초로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02.11.) 이후 최초로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

교원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기 타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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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주 소
본인의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의결주문
이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직인)

별지4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총장 (인) 귀하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5호 서식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1<개정 2020. 1. 1, 2020. 3. 1.>

징계의 종류별 효력

징계의 종류	효 력
파 면	- 교원의 신분 상실
해 임	- 교원의 신분 상실
정직(정직 3월, 정직 2월, 정직 1월)	-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보수 전액을 감한다. - 징계처분기간 중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집행의 종료 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서 제외
감봉(감봉 3월, 감봉 2월, 감봉 1월)	-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처분기간 중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집행의 종료 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서 제외
견 책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함 - 징계처분 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비고 : 상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승급 제한 외 징계의결요구 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에도 승진, 승급이 제한되며,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대학교 교원 임용규정 및 보수 규정에 따른다.

별표2<삭제 2020. 1. 1.>

별표3<삭제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