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학원직원징계위원회규정

울산공업학원직원징계위워회규정(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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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관리규정(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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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 사무국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울산대학교 및 울산과학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속병원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교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원 복무규정 제53조의 규정에 해당 한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6조(징계 의결의 요구 및 시효)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전조 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직원 징계의결 제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직원 징계의결 제청서를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검토한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직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는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울산공업학원직원징계위원회규정(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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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학원직원징계위원회규정(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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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당해 학교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제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양정) 제5조 제2항의 징계종류별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또는 해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해임 또는 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정직 또는 감봉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4. 감봉 또는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제14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징계 혐의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재심청구) 징계 대상자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울산공업학원 직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2<개정 2020. 10. 1.>

징계의 종류별 효력

징계의 종류	효 력
파 면	- 직원의 신분 상실
해 임	- 직원의 신분 상실
정직(정직 3월, 정직 2월, 정직 1월)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보수의 전액 감액 - 징계처분기간 중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기간은 호봉 경력 기간에서 제외
감봉(감봉 3월, 감봉 2월, 감봉 1월)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감액. 단,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 징계처분기간 중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처분 기간은 호봉 경력 기간에서 제외
견 책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함 -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비고 : 상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승급 제한 외 징계의결요구 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에도 승진, 승급이 제한되며,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대학교 일반직원 복무규정, 울산과학대학교 일반직원 복무규정 및 울산공업학원 일반직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

별지1호 서식

직원징계의결 제청서

인적사항	성명		직명		소속
			생년 월일		재직 기간
	본 적
	현주소
징계사유
징권 계자 의의 결의 제견 청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제청합니다. 20 년 월 일 총(학) 장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직원징계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직명		소속
			생년 월일		재직 기간
	본 적
	현주소
징계사유
징권 계자 의의 결의 요견 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공업학원 이 사 장 울산공업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현주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기 타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울산공업학원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공업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현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공업학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인적사항	직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의결주문
이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울산공업학원 직 원 징 계 위 원 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별지5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직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공업학원 이 사 장 (인) 귀하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울산공업학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