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직원(대학원생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및 학부생이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2. 실험동물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기능) 울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 수행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동물실험의 안전성,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직급의 전임교원<개정 2020. 9. 1.>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실험동물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의한 외부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에게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실무검토 결과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 1의 등급 A 부터 등급 C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명한 위원이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한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제10조(심의결과 등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등에 문서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
등급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소속및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한   자			번    호		-
주   요 경   력
주   소	사무실
	자  택
연락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E-mail			FAX
	은행명			계좌번호

   위 본인은 울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울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1-앞면)

동물실험계획서

1. 일반사항

연구과제명
	세부실험명(필요한 경우):
	영      문:
사업구분	외부과제(                          )/기타(                    )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교육이수번호						실험기간		부터              까지
	E-mail
과제구분	신규 (    ) 계속 (    ) (구계획서 승인번호 :               )
동물실험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역  할

서약서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 우리 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4.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자                        (인)

(1-뒷면)

2. 연구 및 실험 개요

연구목적과  예상성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동물실험 필요근거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해당함
	1. 실험과정상 in vitro 실험이 불가능하다	(       )
	2. 대체수단의 이용에 관한 연구결과나 정보가 불충분하다	(       )
	3. 사람이나 실험동물에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혹은 유효성) 시험이다	(       )
	4. 동일한 내용의 실험 결과가 없다	(       )
	5.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실험/교육방법이다	(       )
	6. 실험동물의 행동학적 혹은 생태학적 관찰이 필요하다	(       )
	7. 기타 사유
동물종류 및 계통 선택사유	1. 승인받으려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해부학적, 시험물질에 대한    감수성 등의 면에서 해당 동물종류(계통)이 필요하다	(       )
	2. 해당 동물종류(계통)은 위 연구와 관련하여 질환 혹은 연구모델로 쓰이고 있다	(       )
	3. 기존 연구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동물종류(계통)이다	(       )
	4. 연구과제나 실험 수행을 위한 목적 실험동물이다	(       )
	5. 기타 사유 (연구와 관련된 동물종류와 계통)의 생물학적 특성 기술)

(2-앞면)

3. 실험동물 사용량

실험동물 총사용량
실험동물 사용근거
동물종   구분	1		2			3
종
품종/계통
성별(sex)	M        F		M        F			M        F
주령(혹은 일령)
체중
수량
미생물 성  상	germfree	SPF	germfree	SPF		germfree	SPF
	gnotobiotic	conventional	gnotobiotic	conventional		gnotobiotic	conventional
반입처
고통정도	Grade A (  ) Grade B (  ) Frade C (  ) Grade D (  )		Grade A (  ) Grade B (  ) Frade C (  ) Grade D (  )			Grade A (  ) Grade B (  ) Frade C (  ) Grade D (  )

※ Grade 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Grade 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Grade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Grade D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Grade E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실험과정

4-2. 동물실험수행 필요사항		해당 없음
반입요구 장비 및 도구
특정사료 공급
기타

4-3. 사육시설 이외의 실험동물		해당 없음
장    소
이용장비
실험내용

4-4. 사료 및 음수 제한  (실험과정 중 실험동물의 사료 및 음수 섭취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해당 없음
실험기간
방    법
처치시간
반복횟수

4-5. 실험 기간 중 운동제한  (실험과정 중 실험동물의 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해당 없음
실험기간
방    법
처치시간
반복횟수

5. 수의학적관리

5-1. 진정, 마취제 등의 사용
사용 용도	종류	용량 및 용법	실시자
진정/마취

5-2. 안락사 방법	실시자

6. 위해물질관리

7-1. 실험과정 중 생물학적 물질, 독성물질, 재조합 DNA, 방사선 등을 투여하는 경우					해당 없음
투여 물질
용량 및 횟수
투여 방법
처리 방법
위해도 유무 및 정도 (연구자 혹은 실험동물에게)
	동물 → 사람 전염 가능성			동물 → 동물 전염 가능성
	생물유해물질이 동물에서 배출될 가능성		배출 경로 :

※ 기타 동물실험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자료는 별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 동물실험계획 관련사항

접수번호		평가차수	제   차
과 제 명	동일연구과제로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평가일	.    .    .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연번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 점수	평가의견
1	동물실험  필요근거	․연구과제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물실험이 필수적이며 타당한가 ․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동물을 희생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가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해당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를 검색하였는가
3	동물실험 절차 및 동물관리	․동물실험절차 및 실험기간이 과학적이고 적정한가 ․동물실험과 동물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그 기준이 적정하고,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이 고려되었는가 ․장기실험 등에서의 동물의 엔리치먼트를 고려하였는가
4	동물종류 및 계통 선택사유	․동물실험 수행에 있어 선택한 동물종류 및 계통의 선택이 적절한가
5	동물수의  적정성	․연구과제의 목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한 동물의 총 수와 해당 동물실험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실험군별 동물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6	동물의 인도적 처리기준	․동물실험 중 실험동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실험을 중단해야 할 경우, 그 판단기준이나 문헌이 제시되었는가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동물의 안락사 방법과 용량 등이 해당 동물종류와 계통에 적정한가
7	실험 중/종료 시 동물의 고통 감소방안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 그 감소를 위하여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을 고려하였는가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량, 방법 및 종류가 해당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종류 및 계통에 적정한가
8	실험 중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  정도	․동물에 사료급여나 급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적절하며 동물의 생리적 한계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가 ․장시간 동물의 신체적 행동을 속박하는 경우 그 과학적 사유가 분명하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을 배정하였는가 ․동물실험의 모든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에 대한 분류가 적절한가

(뒷면)

연번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 점수	평가의견
9	실험물질이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실험동물이 실험물질로 인하여 동물실험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실험물질과 실험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인간의 안전과 동물실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고려하였는가
10	기타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에 해당되는 실험의 경우 그 근거가 타당한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정도가 적정한가 ․동물실험 중 외과적 처치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실시자가 전문적이며 훈련의 숙련도가 적정한가
평가 총점(100)			점

* 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로 매우 적합하다(⑩), 적합하다(⑧), 보통이다(⑥), 부적절하다(④), 매우 부적절하다(②)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심의평가점수 란에 평가점수 기록 또는 해당 숫자에 ○ 표시)

3. 종합 심의평가의견

종합 심의평가 결과		종합 평가의견 및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
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
불승인

위원 :           (인)  

※ 종합 심의평가 결과는 ①평가항목당 평가점수가 6점이상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승인, ②평가항목당 평가점수가 6점이상이며 평가총점이 60점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1개이상의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간단한 수정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승인, ③평가총점이 60점이상 80점 미만이나 평가점수가 4점이하인 평가항목이 1개이상 있는 경우 그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경우 수정 후 재심의, ④평가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총점이 60점이상 80점 미만으로서 평가점수가 4점이하인 평가항목이 1개이상 있고 그 평가항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불승인으로 각각 평가한다(해당 란에 ○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과제명						동물실험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사업구분		외부과제(                           )/ 기타 사유(                              )
과제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실험 변경 사유		실험연장 혹은 변경 사유 기술
변경 내용	실험자 변동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처		교육이수번호
	내용

<별지 제5호 서식>

동 물 실 험 승 인 서

□ 과  제  명 :

□ 과제책임자 :

□ 연구  기간 :

   위 동물실험계획서는 울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의 심의하고, 그 내용이 동물실험의 신뢰성, 안전성, 윤리성의 측면에서 적합하여 동물실험을 승인합니다.

□ 승인번호 :

□ 승 인 일 :        년    월   일

울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